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투자’ 또는 ‘투자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걸러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불리한 조항인가요? 지난 글에서 회사와 대표님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걸러야 하는 조항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조항은 불리해도 다른 조항을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투자 조건 자체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대신, 계약 조건을 약간 불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즉, 어느 한 부분은 불리하게 합의하더라도, 전략..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함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 ‘투자’ 또는 ‘투자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가 회사에 미치는 의미 투자는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지분을 내어준다는 것인데, 지분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투자를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을 위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집의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방 한 칸을 내어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거주한다는 묘한 긴장감과 불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