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쟁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A 회사가 X 회사의 주식 10% + 1주 이상을 취득할 경우, X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상법상 쟁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만 내용이 짧지 않은 관계로, 이번 글에서는 우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글에서 자세한 쟁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불허하다  2025년 3월 28일 오늘,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날인 2025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의 의결권 행사..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임금 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 체불은 범죄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해당 사용자는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며, 형사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및 공판 절차, 그리고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굉장한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