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지난 글에 이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내용확정기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부담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에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급제도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다가 근로..

지난 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그중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볼 차례입니다.다만, 퇴직금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퇴직급여 등의 항목​퇴직급여 등이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의미합니다.​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퇴직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2. ​퇴직급여 등의 근거 규정, 종류퇴직급여 등의 근거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지난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그중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법령의 규정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지급되는 대지급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결국 가장 와닿는 법이니까요.​우선 법령의 규정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나. 근로자..

지난 글에 이어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

도산대지급금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전 글들에서 꽤 알아보았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이번에는 간이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간이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고용노동부 진정, 그리고 그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2)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2. 제출 방법위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저번 글과 이번 글에서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대지급금 신청은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또..

여기까지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한 대략적인 요건은 다 살펴봤는데요.이번 글부터는 실제로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의미합니다.​(2)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의미합니다.​(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데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4) 확인서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사실관계 및 진위가 허위 또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지난 글에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시간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기간 계산, 예를 들면 하루 차이로 요건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드문 경우라 알아둘 필요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혹시 써먹을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우선 시간적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