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검토 또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무엇인가?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합의라고도 합니다.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팔고 싶은 사람과, 같은 물건을 100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의 의사는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이 곧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연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계약서가..

​4. 포괄임금제의 법적 유효성과 그 한계​(1)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을 것나.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일 것(예를 들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 (2) 관련 사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효성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 유효성 인정버스운..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고정 OT 계약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이 예정하고 있는 가장 원칙적인 모습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경우, 시급은 300만 원/209시간 = 시간당 14,354원입니다. 만약 그 달에 42시간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4,354원 X 연장근로한 시간 2시간(42시간 - 40시간) X 1.5 (50% 가산) = 43,062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모습으로 임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 계약 형태의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투자’ 또는 ‘투자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걸러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불리한 조항인가요? 지난 글에서 회사와 대표님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걸러야 하는 조항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조항은 불리해도 다른 조항을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투자 조건 자체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대신, 계약 조건을 약간 불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즉, 어느 한 부분은 불리하게 합의하더라도, 전략..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함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 ‘투자’ 또는 ‘투자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가 회사에 미치는 의미 투자는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지분을 내어준다는 것인데, 지분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투자를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을 위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집의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방 한 칸을 내어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거주한다는 묘한 긴장감과 불편함..

대지급금 요건,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여부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하여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관련​​ 재직 중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 중에 퇴직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까지 제기했는데,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니까요.​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잠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재직자 간이대지급,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둘 다 받을 수 ..

지난 두 개의 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들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풀어 보려고 합니다. ​1.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기준 바로 지난 글에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민사 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뒤 대지급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곧바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소송제기용으로 발급해 주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존재할 것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

지난 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무엇인지, 발급은 어떻게 받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주요 내용(기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해서 보다 실무적인 구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에서는 모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이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급이 됩니다. ​1.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구분 (1) 내용 근로자가 퇴직자인지, 아니면 재직자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진정을 제기한 시점에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이를 이용해 민..

​이번 글에서는 체불 임금 등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서류인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신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조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이제 대지급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 각 대지급금을 여러 개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1)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2)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한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차액) 지급 가능합니다. (3) 단, 재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1) 도산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퇴직자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입니다.  이 부분(퇴직자의 대지급금 대상)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동일하고, 다만 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