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이제 대지급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 각 대지급금을 여러 개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1)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2)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한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차액) 지급 가능합니다. (3) 단, 재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1) 도산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퇴직자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입니다.  이 부분(퇴직자의 대지급금 대상)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동일하고, 다만 그 요건..

지난 여러 글을 통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가. 사업주 요건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나. 근로자 요건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등을 받..

이번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 그중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된 퇴직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의 전체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1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의 정의, 종류, 요건)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simandpartners.tistory.com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①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② 소송 등, 또는 진정 등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 등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아울러,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항목 등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재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다  대표님 A는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1년 전에 이미 퇴직한 전직장에서 대표님 A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표님 A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훔쳐서 하고 있는 것이니,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폐기한 뒤 그 증명서를 보내는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