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사(1)

지난 글에서는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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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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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흐름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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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서의 접수

•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진정서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링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마련해 둔 양식을 받을 수 있고(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온라인 신청 시 항목 입력하는 란에 맞추어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양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더 필요한 사항들이 많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은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입니다. 관할 지청은 링크(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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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 및 조사

(1) 기간 및 횟수

• 조사는 보통 25일 내에 종결하고, 출석은 1번 정도 합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사건의 난이도나 관계자들의 협조, 자료의 유무,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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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사

•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조사는 내사, 그리고 수사 크게 두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통상의 형사 절차에서 내사는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만, 임금 체불 사건의 고용노동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통상적으로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범죄인지 전까지의 절차를 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대부분의 절차가 이 내사에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내사 단계에서 각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자료 검토를 하며,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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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사의 종결

• 내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 내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① 첫째, 공소권 없음입니다. 임금은 체불했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을 경우일 것이고, 이 경우 처벌불원 합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② 둘째, 범죄인지입니다. 임금도 체불했고,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위와는 반대로 사업주가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합의를 해주지 말고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겠지요),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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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 위에서 두 번째 중 두 번째 경우 이후의 단계, 즉 범죄인지 후 단계는 수사가 됩니다.
• 근로감독관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 또한 이에 더하여 보충이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형사 재판의 시작),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보충 수사를 지시하는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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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지시

• 시정지시는 내사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하여지는 단계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 14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야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는 임금 체불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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