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임금 체불 해결 절차의 가장 처음 단계가 고용노동부 진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은 구두나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두나 전화와 같은 진술만으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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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인 근로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사업주의 경우 회사 이름(법인 이름이나 상호), 회사 주소(실근무장소를 입력합니다),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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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 내용

• 진정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퇴직 여부, 체불된 임금, 퇴직금, 기타 수당 등의 총액, 퇴사일, 업무 종사 내용(예를 들어 A 제품 판매 영업, B 제품 개발 등으로 기재), 임금지급일, 근로계약 방법(서면/구두), 그리고 진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에서 '진정 내용'은 어떠한 임금이 체불되었는지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근로감독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 사실관계와 체불된 임금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러한 진정 내용은 별도의 양식이나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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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지위

• 해당 항목에서는 위 인적사항 외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신분, 관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몇년 몇월 몇일 입사하여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몇년 몇월 몇일에 퇴사한 근로자이고, 2) 피진정인은 어디어디에 주소를 둔 법인(또는 어디어디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으로, OO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어떠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이며, 3) (법인의 경우) OO는 피진정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와 같은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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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왜 진정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담백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몇년 몇월 몇일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 진정인은 해당 근로계약 등에 따라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3) 피진정인 그에 대한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에 더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더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등), 그와 관련한 피진정인의 태도(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거나 도리어 화를 내었다 등) 등을 기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사실들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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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리

•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과 관련한 법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 복잡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위 (2)와 아래 (4)가 명확하다면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다만 위 (2)와 아래 (4)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법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리를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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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불된 금액

• 위 (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임금 체불 사실 자체는 명확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진정인이 먼저 체불된 금액을 계산해 올 경우 다른 사건보다 더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진정서에 금액을 명확히 계산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금액의 계산이 복잡하거나 길다면 별지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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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간략하게 위 내용 요약하여 결론 기재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에게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엄중히 조사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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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 서류

• 진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 증명과 같은 객관적 임금 자료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