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지난 글에 이어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

도산대지급금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전 글들에서 꽤 알아보았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이번에는 간이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간이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고용노동부 진정, 그리고 그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2)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2. 제출 방법위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저번 글과 이번 글에서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대지급금 신청은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또..

여기까지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한 대략적인 요건은 다 살펴봤는데요.이번 글부터는 실제로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1)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의미합니다.​(2)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의미합니다.​(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데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4) 확인서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사실관계 및 진위가 허위 또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지난 글에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시간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기간 계산, 예를 들면 하루 차이로 요건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드문 경우라 알아둘 필요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혹시 써먹을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우선 시간적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나...

지난 글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첨언해 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시간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전체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가. 사업주 요건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나. 근로자 요건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1. 위 해당..

​지난 글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해당 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첨언해 보려고 합니다.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겠지요.​우선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3) 가구 내 고용활동(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4)..

지난 글에서 대지급금의 요건 중 '사업주의 도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전체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가. 사업주 요건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나. 근로자 요건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

지난 글에서 대지급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대지급금의 대략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지급금의 요건(그 중 사업주의 도산 요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지난 글에서 정리한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전체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가. 사업주 요건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나. 근로자 요건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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