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지난 글에서는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전체 흐름도​​(위 흐름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2. ​진정서의 접수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진정서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링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마련해 둔 양식을 받을 수 있고(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온라인 신청 시 항목 입력하는 란에 맞추어 입력할 수..

​안녕하세요.이번 글에서는 개별적인 법적 조치의 세부 사항이 아닌, 임금 체불 해결 절차 전체를 한 번 훑어보고 가려고 합니다.​1.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먼저, 전체 절차를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2) 고용노동부 조사 진행(근로자, 사업주 조사, 관련 서류 검토 등)(3-0) 위 (2) 고용노동부 조사 후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 전부 지급한 경우 → 사건 종료(3-1) 위 (2) 고용노동부 조사 후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대지급금 신청(3-1-1) 위 (3-1) 대지급금으로 체불된 임금 등 전부 지급받은 경우 → 사건 종료(3-1-2) 위 (3-1) 대지급금으로 체불된 임금 등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민사 소송 제기, 형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나머지 퇴직급여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4. 퇴직금 제도​(1) 퇴직금 제도의 내용퇴직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금액 자체는 동일합니다.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으로 사내에 유보해두는 것입니다.​(2) 퇴직연금제도의 의무가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 7. 26.) 이후 새로 ..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검토 또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무엇인가?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합의라고도 합니다.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팔고 싶은 사람과, 같은 물건을 100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의 의사는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이 곧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연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계약서가..

​4. 포괄임금제의 법적 유효성과 그 한계​(1)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을 것나.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일 것(예를 들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 (2) 관련 사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효성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 유효성 인정버스운..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고정 OT 계약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이 예정하고 있는 가장 원칙적인 모습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경우, 시급은 300만 원/209시간 = 시간당 14,354원입니다. 만약 그 달에 42시간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4,354원 X 연장근로한 시간 2시간(42시간 - 40시간) X 1.5 (50% 가산) = 43,062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모습으로 임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 계약 형태의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투자’ 또는 ‘투자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걸러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불리한 조항인가요? 지난 글에서 회사와 대표님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걸러야 하는 조항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조항은 불리해도 다른 조항을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투자 조건 자체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대신, 계약 조건을 약간 불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즉, 어느 한 부분은 불리하게 합의하더라도, 전략..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함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 ‘투자’ 또는 ‘투자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가 회사에 미치는 의미 투자는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지분을 내어준다는 것인데, 지분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투자를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을 위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집의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방 한 칸을 내어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거주한다는 묘한 긴장감과 불편함..

대지급금 요건,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여부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하여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관련​​ 재직 중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 중에 퇴직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까지 제기했는데,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니까요.​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잠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재직자 간이대지급,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둘 다 받을 수 ..

지난 두 개의 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들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풀어 보려고 합니다. ​1.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기준 바로 지난 글에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민사 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뒤 대지급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곧바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소송제기용으로 발급해 주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존재할 것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