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5. 해석상 평균임금 산정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임금들​(1) 사용자의 관리, 지배가 불가능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대법원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사용자의 관리, 지배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다만,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지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한 후 다시 회사에게서 받은 초과 운송수입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2) 월 중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겼을 때 지급된 당해 월 보수 전액..

4.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의 기간의 계산​(1) 원칙: 임금 전체지급된 임금 전체를 말합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산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어떠한 금품이 이러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이 어떤 연도에는 근로의 대가지만, 어떤 연도에는 순수한 은혜적 지급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 시점 이전 3개월 기간 내 지급된 성과급의 실제 성격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전산후휴가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역시 ..

지난 글까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중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해 보려고 합니다.​(7)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준용 가부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 아파서 근무를 하지 못한 관계로 3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한 뒤 퇴사하는 경우, 만약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이 0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반드시 3개월이 넘어야만 이와 같이 제외되는 날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산정 사유 발생일로..

지난 글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중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도 그에 대한 이슈 몇 가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5) 근로 제공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근로 제공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원칙적으로 앞서 본 '취업 후 3개월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다만 '하루'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 출근해서 4시간만 일하다가 다친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실제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 전부를 다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에 대한 임금이 근로자가 1개월, 3개월,..

지난 글까지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글부터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잠깐 복습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②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하며, ③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1.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실존하는 개념인 임금과는 달리, 평균임금은 특정 항목(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 만들어 낸..

계속해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5) 차량 운행 수당, 교통비, 차량 유지비, 자가운전보조비 통근하는데 드는 교통비, 자가용 유지 비용 역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출퇴근 교통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 모든 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부서장에게는 이를 대신하여 출퇴근 차량이 제공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차량 유지비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운전수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량..

이번 글에서는 각종 수당, 혜택, 보조금, 복지 등 구체적인 금품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4.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1)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 보조비가족수당이 단체협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자녀 학자금 보조비, 가계 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학비보조금은 임..

이번 글의 제목이 임금인데,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임금이 임금이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돈이 임금인데, 왜 굳이 '임금'에 대해 따로 내용을 할애하는 것인지 말입니다.물론 맞습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이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1. 임금의 의미“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8. 대리인 출석 관련고용노동부 조사 시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아니면 변호사 같은 법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닐 때 사용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등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가족도, 변호사도 모르고 오직 본인만이 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다.또한 본인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를 고소할 것인지, 합의를 할 것인지 등입..

지난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1. 사업주의 인적 사항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조사 시 사업주도 출석시키므로, 진정서에 사업주 인적 사항은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사업주가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는 기입해야 합니다. ​2. 입증자료의 준비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전에 근로자가 자료를 먼저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결국 서면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미리 자료를 볼 경우 보다 충실한 조사가 가능하며, 특히 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