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 변호사님의 블로그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임금 지급의 원칙, 그 중 전액 지급의 원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1. 전액 지급의 원칙의 예외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1)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상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나 공제가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법령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헙료 등이 있고, 단체협약으로 상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노동조합비, 소비조합 구매 대금, 사택 사용료, 대부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의 규정 형식과 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비를 사전에 공제할 ..

앞에서 알아본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은 주로 '금액', '산정' 측면의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그렇게 산정된 임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임금 지급의 4원칙​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가. 통화 지급의 원칙나. 전액 지급의 원칙다. 직접 지급의 원칙라. 월 1회 이상 정기급 원칙 2. 직접 지급의 원칙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임금 중간 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황을 보..

지난 글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주요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 중 통상임금의 요건과 그에 대한 판례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첨언해 보려고 합니다.​1. 배경과거 대법원은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간의 통상임금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

지난 글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그렇다면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통상임금 계산법​(1) 월급제의 경우(주 40시간제)우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 수당 등을 확정하고, 해당 금액을 합산합니다(월 단위).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눕니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년 = 365일= 52.14285714285714...주( = 365/7)1달 = 4.345238095238095...주( = 52.14285714285714.../12)​주 40시간제의 경우, 주 5일 근무 + 1일 무급 휴무 + 1일 유급주휴 = 주 48시간주 48 X 4.345238095238095...주 = 약 209..

지난 글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 9. 25.)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위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2012. 9. 25)만큼 상세하고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개정된 관계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침입니다.​​임금명목임금의 특징통상임금 해당여부2013년2024년기술수당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OO근속수당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OO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X(근로와 무관한 조건)X(근로와 무관한 조건)부양가족..

지난 여러 글들을 통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 9. 25.)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판 단 기 준 예 시통상임금평균임금기타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2. 일, 주, 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② 물가변동이..

이번 글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1. 들어가며​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이는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임금 산정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2. 판결의 주요 내용​(1) 통상임금의 개념 재정립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며, 기존에 통상임금의 요건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 되는 나머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9) 일정 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된 돈판례는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의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축되자,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은 토요일 오전의 근무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이번 글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항목들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가족수당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2025. 2. 6.)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명목만 가족수당이고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습니다.​(2) 식대식사 제공이나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급식 수당의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함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식대가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한편, 해외 체류 승무원에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지급된 현지 식비(이른바 Pe..

지난 글까지 '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글부터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②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하며, ③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1. 통상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